내년 세수 15조 더 걷힐 듯…국세감면 '역대최대' [2025 예산안]

정부가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와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법인세 등 세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 예산서'를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내년 세수 올해보다 4.1% 늘어...법인세 14%·부가세 8%↑

내년도 국세 수입 예산은 올해 대비 15조1156억원(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 대비 10조8364억원(14.0%) 증가한 88조5013억원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조2461억원(1.8%) 증가한 128조66억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6983억원(4.3%) 늘어날 전망이며 주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7719억원(1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6조6133억원(8.1%) 늘어난 88조201억원으로 예측됐다.

반면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은 올해 대비 각각 12조7879억원(12.7%), 3조8454억원(28.6%), 9조6663억원(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각각 2210억원(1.4%), 4972억원(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등 정부의 재원인 세입 기반이 약해졌다는 우려는 계속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법인세 등 부진한 세수 실적에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적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국세 수입은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 폭을 키워왔다. 국세 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5.9%다. 올 상반기까지 본예산의 절반을 밑도는 세수가 걷혔다는 의미다. 다만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44.6%)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5조6000억원, 2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억원) 감소 폭을 상쇄하지 못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세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9%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업실적 호조와 내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따라 경상성장률(4.5%)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 0.7%포인트 초과 예상

내년 국세 감면액은 78조178억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4305억원)보다 6조6000억원(9.2%)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국세 감면율은 15.9%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상회하는 것이다. 지난해(15.8%)와 올해(15.3%)에 이어 3년 연속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기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국세 감면율이 15.3%로 올해 법정한도(14.6%)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올해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올해 국세 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가 직전 3개년 평균치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내년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대기업 조세 감면 비중 확대

정부는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17.9%로 예상했다.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이월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올해 9.7%(전망치)에서 많이 증가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 감면액 중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33.4%로 올해(33.2%)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서 기인했다. 반면 중저소득자 감면 비중은 66.6%로 올해(66.8%)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