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착공까지 10년…당장 공급 효과는 없지만" [일문일답]

그린벨트 해제 8만가구, 매입임대 21만가구
3기신도시 유보지 활용해 2만가구 추가 공급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주택 21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위해 12년 만에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 8만가구 규모로 주택을 조성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을 통해 21만가구 이상을 제공하고, 3기 신도시의 유보지를 활용해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추가 물량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여 오는 2029년까지 총 42만7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정비사업 13만가구, 1기 신도시 4만6000가구,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 3만6000가구, 후분양의 선분양 전환 5000가구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상향 같은 지원을 통해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다음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등 5명의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 협의가 완료된 사안인가. 서울시의 협조가 없다면 그린벨트 풀기 어려울 텐데.

▲서울 그린벨트 해제는 확정된 사안이다.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이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서울에서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선호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벨트 해제해도 토지 확보부터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공급 효과가 작을 수도 있다.

▲당장의 공급 효과보다 불안한 수요자에게 집값 안정의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뛰는 상황에서는 당장 주택 구입 계획이 없더라도 불안감에 매수에 나선 수요자들이 많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을 더 늘려 이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린벨트를 풀더라도 지구 지정, 계획수립, 토지 보상, 착공까지 8년~10년 걸린다. 당장 공급 효과는 없지만, 서울에서 양질의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수요자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본다.

-최근 국토부는 올해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이유가 있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약 3만8000가구, 내년 약 4만8000가구로 충분하다. 하지만 최근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장기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다. 이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7일 서울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 이에 대한 효력은 5일 뒤 발생한다. 오는 13일부터 그린벨트에서 거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선호 지역의 그린벨트가 풀리면 '로또' 분양으로 몰릴 수 있다. 지난 2012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도 '로또 아파트' 논란이 있었다.

▲적은 물량이 나올 때 '로또' 분양이 된다. 최근 재건축 일반 분양 미계약분이 나오면 다들 '로또'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와 달리 넉넉한 공급 물량이 저렴하게 나오면 '로또' 분양보다는 오히려 주변 시세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한다.

-그린벨트 해제 외에도 매입 임대를 계속 늘리겠다고 했다. 매입을 위한 재원은 마련되었는지.

▲주택 매입 예산은 이미 예산당국과 협의를 끝냈다. LH의 매입 시 매입가의 70%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LH가 자부담한다.

-매입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아파트도 포함했다.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는 1인 가구보다는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면적도 60㎡~85㎡ 규모의 주택을 사들일 예정이다. 면적 규모를 늘리다 보니 비아파트뿐 아니라 아파트도 포함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선호를 반영한 결과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오르는 중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전세가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공급뿐이다. 전세가 상승은 향후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에서 나왔다. 주택 공급이 꾸준히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세 사기로 아파트 쏠림이 심화했는데, 매입임대를 늘리면 이 역시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LH가 매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LH인 셈이므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도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