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대 특허청장 서울 집결…韓, 신기술 논의 주도

선진 5대 특허청장이 서울에 모였다. 선진 5대 특허청(IP5)은 세계 특허출원의 85%가량을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G5'로, 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 등 5개국이 2007년 설립해 활동한다. 한국 특허청은 IP5 특허청장이 모인 자리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특허청은 2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IP5 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인천 송도회의에 이어 5년 만에 한국 특허청 주최로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특허청장은 ▲지식재산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실현방안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방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IP5는 회의를 통해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이행 방향이 담긴 ‘IP5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최근 IP5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IP5 협력 비전에 명시, IP5의 중요 협력목표 중 하나로 각인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서울 회의에서는 한국 특허청이 주도해 일본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IP5 협력가이드라인(Guideline for Building a Sustainable Future)'을 마련하는 데 합의해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IP5 협력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회의에서 IP5 청장은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국 특허청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1회 제출하면, 모든 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 효력을 일괄 인정하는 ‘글로벌 특허양도’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발표 후 IP5 청장은 ‘글로벌 특허양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회의에서 중국 특허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Patent Prosecution Highway·이하 PPH)’에 따른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출원인에게 제공하는 한·미·일 특허청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중국 현지에서 출원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가능케 하고, 심사결과 제공 시점에 대한 출원인의 사전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PPH는 1개 특허청에서 특허가능성을 인정받게 되면, 다른 나라 특허청에서도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허심사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한국 특허청은 그간 주도해 온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 연구결과를 이날 회의에서 승인받는 성과도 거뒀다. 이 연구결과에는 미국 백악관 행정명령(2023년10월)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 IP5의 관련 정책동향도 반영돼 있다.

이외에도 IP5 청장은 한국 특허청의 주도로 ‘제14차 청장회의(2021년)’에서 승인한 ‘신기술·인공지능(NET·AI) 로드맵’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019년 송도회의 이후 5년 만에 한국이 주최하는 IP5 청장회의가 글로벌 혁신도시 서울에서 열렸다”며 “특허청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국제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