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OW] 높은 인기에도 거꾸로 가는 지역사랑상품권

완판 행진에 자영업자도 환영하지만
발행액·할인율 모두 계속 줄어
정부 지원 끊고 서울시도 지원 줄여
정권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유지돼야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생활 밀착형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자영업자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됐다. 인기의 핵심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고,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며 곳곳에서 그 위력이 확인됐다. 홍보가 잘 이뤄진 덕에 서울에서는 8개월 이내 소진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회전도 빠르다. 다른 소비진작책이나 지원정책에 비해 단순한 구조라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누수도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의 경우 2022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발행액과 주민들에게 주는 할인율이 계속 줄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정책 방향이 그 정책의 인기, 효과, 순기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과 소상인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정책이고 효과도 검증됐는데 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시책이 역행하고 있다”는 게 여러 구청장의 얘기다.

이런 지적을 하는 근거는 이렇다. 2020년 5510억원이던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상품권 발행 총액은 2021년 1조1633억원, 2022년 1조2104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가 지난해 9354억원, 올해 8829억원(예정)으로 매년 줄고 있다.

코로나19 때보다 경기상황이나 형편이 나아져 줄어든 것도 아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요즘 외식업체 폐업률은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던 때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5년 1분기 외식업체 폐업(서울시 상권분석서비스 기준)은 2020년 6258개, 2021년 4108개, 2022년 3911개에서 2023년 5754개, 올해 5922개로 작년부터 다시 증가세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상품권 발행액이 줄고 할인율마저 반토막 난 건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10% 할인율을 적용해 상품권을 발행했던 2022년에는 서울시가 전체 할인율의 60%를 지원하고 정부와 자치구가 각각 20%씩을 부담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원을 없앴다. 할인율은 7%로 낮아졌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57대 43의 비율로 예산을 지원했다. 올해 들어서는 서울시가 전년 대비 예산지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면서 할인율은 5%로 다시 낮아졌다.

올해 상품권 발행액은 2년 전보다 27% 줄었고, 할인율은 10%에서 5%로 반토막 났다. 자치구의 상품권 발행 예산 부담은 그대로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자치구에서는 광역지자체인 서울시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각 자치구가 발행하는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어 명동, 홍대, 성수 등 상권이 탄탄한 곳으로만 돈이 쏠린다는 것이다.

구청장들은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자치구의 현실과 바닥 민심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설득이 쉽지 않다고 한다.

올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상황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며 국비 지원액 전액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순기능이 많음에도 정권이 바뀌면 슬그머니 축소하거나 퇴보하는, 그런 사례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시해야 한다.

사회부 지자체팀 김민진 부장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