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단통법 폐지안도 좌초...ICT 업계 "AI 테크 생존 기로 놓일 것"

21대 국회 주요 ICT 법안 자동 폐기
22대 국회서 통과 가능성 미지수
ICT 업계 "혼란만 가중"

28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산회된 뒤 국회 직원이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9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AI 기본법,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추진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안 등이 자동 폐기된다.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거나 기존 시장 경쟁 환경을 바꾸는 정보통신기술(ICT) 법안들이 줄줄이 폐기되면서 업계에선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기본법(AI 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 발의된 후 1년 반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AI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 전담 조직 신설과 연구·개발(R&D) 지원, 기술 개발 우선 허용·사후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산업 현장에선 AI 기본법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국내 AI 산업이 뒤처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규제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을 남겨두면 성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법적·행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추후에 규제가 나와 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도 생기면 기업은 생존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안을 발의한 7명의 의원 중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새 법안을 발의한다 해도 여야 합의나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을 추진할 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선 허용·사후 규제에 대한 반대가 거셌던 만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통법폐지 관련 휴대폰매장.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10년 만의 폐지로 관심을 모았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단통법 폐지안은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했지만 야당이 반대했던 법안이라 22대 국회에서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업계에선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황이라 보조금 출혈 경쟁으로 얻을 게 없다고 본다. 이보다는 AI 등 새 먹거리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알뜰폰 업계도 마찬가지다. 제4이통사 출현, 금융권의 알뜰폰 진입으로 설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에서 단통법까지 폐지되면 시장을 더 뺏길 것이라는 위기감이 크다. 이통3사의 마케팅 활동이 자유로워지면 알뜰폰 고객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선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 이후로 단말기 교체를 미루는 등 보조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키웠다는 것이다.

게임 업계에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폐기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국내에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 중 국내에 영업소나 주소가 없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내에 사무실이 없는 일부 해외 게임사들이 등급 분류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할 경우 제재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법안으로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해외 게임사는 규제 밖에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에서 중국 게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등 해외 게임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게임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