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 집회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발표"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가 25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이하 소비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벌어진 혼선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했다.
소비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해명대로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인 관세청도 모르는 사이에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이 자행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혼선으로 인해 해외직구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재 해외 물품 수입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지자 지난 20일 공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소비자회는 성명을 통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직구 제한을 비롯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를 향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직구 안전성 규제는 고물가에 손품 팔아가며 저렴한 상품을 구매해왔던 해외 직구족들의 시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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