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초읽기…韓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상보)

法, 의대증원 효력정지 신청 각하·기각
한덕수 "의대증원·의료개혁 큰 산 넘어"
대입 절차부터 마무리, 교육 질 선진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명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 심사 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며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에 대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은 '청구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니,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말했다.

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선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집중적인 재원 투자계획 수립과 국립대 교수 1000명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일부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소모적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의료 현장을 지켜준 의료진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있는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하다"며 "아직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 있지만,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