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열흘 앞…경제·안보 이견 평행선

26~27일 서울 개최 전망…尹정부 들어 처음
'자유무역 확대' 성명 담나…美 엇박자 우려
中, 안보 입장차…외교회담 때도 다르게 발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제·안보 분야에서 각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무역 확대' 의제를 놓고 한일 양국은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중국은 북한·대만 문제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릴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동성명 문안 내용을 조율 중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는 경제·통상 분야다. 3국은 경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일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오른쪽)

이런 맥락에서 먼저 떠오른 게 '자유무역 확대' 추진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전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선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이런 합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3국 공동성명에 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자칫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질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호무역주의'로 재편됐다. 수출·전략 산업에 대한 각국의 보조금 경쟁 등이 과열됐지만, WTO는 분쟁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중국은 이를 명분으로 삼아 미국을 공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WTO 개혁을 통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회복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한일 양국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과 WTO 개혁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만큼 문안 수위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의 논리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외신의 관련 논평 요청에 "각국이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한다"며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파트너도 마찬가지"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 정상(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내 안보 문제에서도 한일과 중국의 입장차가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 문제에 관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해 왔지만, 그때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대만 문제를 놓고서도 한일 양국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각국의 관여를 '내정 간섭'으로 일축하고 있다.

가까운 예로 지난 13일 진행된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간극이 드러났다. 우리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대규모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하며 "탈북민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발표했다. 반대로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면서 대만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은 대만 문제를,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각자 서로에게 민감한 문제는 빼고 자국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 위주로 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이번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자, 4년 반 만의 개최다. 3국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건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때가 마지막이었다. 문재인 정부 땐 일본과 중국에서만 개최됐다. 또 중국은 2008년 12월 1차 정상회의부터 주석이 아닌 '국무원 총리'로 급을 낮춰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