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조치 보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의료계가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고 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4월1일 대통령의 담화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봤지만 실망만 가지고 돌아서야 했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담화문은 증원 조정 등 유연성을 갖춘 내용이었다는 설명이 추가됐으나 그 진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 역시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오늘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을 받는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후속 조치가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며 정원 조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 발표한 것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우리 비대위에서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직접 만남을 진행해주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단 정부의 방안엔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예산지원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지시가 나오자 2일 보건복지부는 각 학회에 전공의 수련비용 예산안을 만들어 오는 8일까지 보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그 예산이 그리 간단히 만들어지는 것인가. 졸속으로 추진이 이루어지는 예산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된다"고 반문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이 확대될 것이란 발표에 대해선 의료계가 들러리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개혁은 사회적으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에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과정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료계가 들러리가 되는 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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