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수능]수능-사교육 카르텔 잡아낸다… 출제자 관리 강화키로

수능-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 방지
출제진 인력풀 관리 강화 등 검증 실시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 기준 포함

정부가 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하는 등 수능 출제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의심사 절차 보완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수능 출제 인력풀을 확충하고 검증 및 관리를 체계화한다. 교육청·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한다. 또한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모의평가 및 수능에 이어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시에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해 출제진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출제 과정에서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도 체계화한다. 그간 유사성 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구매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입소 후에 발간된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등 일부 자료가 유사성 검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 받고 향후 발간 예정인 자료에 대해서도 발간 계획을 제출 받아 공식 구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능 출제본부 입소 전은 물론이고 입소 후 발간 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출제 중인 수능 문항과 사교육업체 자료의 유사성은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도 활용한다.

이밖에 이의신청 심사기준에는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해 이의심사 절차를 보완하기로 했다. 그간 이의심사는 문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만 이뤄졌지만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는 문항의 사교육 연관성도 이의심사기준에 포함한다. 사교육 문항과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사교육 문항과 수능 문항 간 유사도, 해당 사교육 문항의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