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차관 "환자를 도구 삼지 않길"
의협 "협상 없었다…의사들 분노·격앙 중"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파업을 보류했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파업할 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파업 대신 개별 사직 등 방법으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피하려는 일부 전공의의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사명이 국민 건강과 생명 살리기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국민들께서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협상, 협의, 합의했다는 거짓말 선동에 속으셔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며 "인구절벽 시대에 대규모의 의대 정원은 의료 공백, 의료 절벽을 오히려 만들어낼 수 있고 더 큰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인으로서 문제점을 전달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면 전환을 위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략이 있다는 여론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파업, 개별 사직 등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항의 행동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선 "분노한 젊은 전공의들이 격앙된 마음을 표출하고 있지만 비대위 입장을 통해 수위 조절하며 대응 중"이라며 "우리 비대위에서는 격앙된 전공의, 의대생들의 격앙된 대응을 자제시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최소한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달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일방·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 같은 젊은 의사뿐 아니라 관련 없는 모든 의사가 분노하고 격앙돼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국민들께 호소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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