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10만가구 인허가…"주택 공급 불안 막는다"

5대 부문·11개 중점과제 업무계획 발표
공급 불안 해소·건설경기 활성화 '역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만가구가 넘는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 또 18조4000억원을 투자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과 잠재 위험 관리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 / 사진제공=LH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둔 '5대 부문·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 사업 일정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 상승, 착공 지연 등을 방지한다.

'더 많은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올해 10만5000가구 주택 인허가와 5만가구 이상 착공에 나선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6만9000가구 이상 인허가해 국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고,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모두 연내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6만5000가구(매입 3만4000가구·전세 3만1000가구)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전년 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됐다.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앞장선다. LH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 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잠재 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PF 사업 부지 매입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은 적기에 이행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차질 없이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으로 부실시공도 뿌리 뽑는다.

아울러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 평균 평형을 전용 57㎡에서 68㎡로 확대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늘리는 등 공공주택 품질 제고에 힘쓴다.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해 시공오류를 줄인다.

업무계획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방안도 담겼다. LH는 오는 9월 경기 의정부시 고산지구에 아동 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승인받고, 5060 은퇴자를 위해 화성시 동탄2지구에 추진하는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 사업은 오는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