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전공의 10년간 감소…소아과가 88%
"필수 의료 대책 없는 의대정원 증원 의미 없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밟는 '전공의'가 최근 10년 만에 610명 감소했다. 이 중 88%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필수과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 차 현원 현황'을 보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5개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는 2014년 2543명에서 2023년 1933명으로 24.0% 감소했다.
감소세는 소아청소년과에서 두드러졌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 의료 과목 전공의 610명의 87.9%(536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다.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304명으로, 2014년(84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에서 343명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영남(105명) ▲호남(50명) ▲충청(29명) ▲강원(7명) ▲제주(2명) 등이 뒤를 이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외과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599명이었던 외과 전공의는 올해 423명으로 29.4%(176명) 줄었다. 반면 흉부외과는 99명에서 108명으로 9명, 산부인과는 441명에서 483명으로 42명, 응급의학과는 564명에서 615명으로 51명 늘어났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재가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않자 9월에 추가로 보완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분야 전임의에게 수련 보조 수당을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고, 야간 소아 진료의 수가를 2배로 인상한다고 밝혔으나,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이 26.2%에 그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비수도권 레지던트 확보율도 11.8%에 그쳤다.
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급감하고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이 벌어져 그 고통을 국민이 오롯이 감당했다"라며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 의사를 확보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 붕괴 위기의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협 측과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설 연휴 전후 별도로 공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안에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로 의사들을 유인한다는 취지 아래에 ▲수가 등 투자 확대 ▲의료사고 처리 시스템 합리화 ▲병원 인력구조 개편 ▲협력 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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