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정민현 대외硏 박사, 한국경제학회에 논문 발표
현 정부·여당이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재정준칙만으로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줄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운용기조의 조속한 개혁과 더불어 효율적인 부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적절한 관리 없이는 늘어나는 부채가 자본을 구축해 국내총생산(GDP)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오는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환으로 한국경제학회·재정학회가 주최한 ‘한국 경제의 위기 요인과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첩세대 모형을 통한 한국의 재정진단’이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정 박사는 2019년 이후 급증한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지속 가능성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s model)을 활용해 이론·실증 분석을 진행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게 확실시되고 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을 전망해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1%에서 59.4%까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재정 수단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미래 세대로 이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급증하는 국가부채는 지속가능 하지 않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부채는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자본을 구축해 GDP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국가부채를 지속가능 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채 증가는 이자율 상승과 임금률 하락을 야기해 근로세대의 후생 감소를 불러일으킨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80%를 넘는 유럽연합(EU)에 비해서 우리나라(2022년 기준 49.4%)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EU의 국가부채 비율은 빠르게 하향하는 데 반해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매우 강한 하방경직성을 가졌다는 점이다. 2020년 90%를 넘나들었던 EU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2년 들어 84%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재정의 낮은 재정신축성과 저성장 기조를 고려할 때 재정적자 만성화 회피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인식 차원에서도 국가부채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 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국가부채 증가는 민간이 부채 급증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혹은 앞으로의 부채 급증은 당연하다는 잘못된 기대 형성을 배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비합리적 믿음은 일종의 '재정 환상' 혹은 '재정 만능주의'를 야기해 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박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여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행 적자 수준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도 부채 감소를 위한 구속력 있는 제약이 될 수 없다는 게 정 박사의 설명이다. 그는 "부정적 충격이 도래해 큰 폭의 재정 지출이 필요할 때 이를 차단하는 제약으로 작동해 오히려 재정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운용기조 개혁, 효율적인 부채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재정 수단의 경직성 방지 차원에서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율, 연금, 공공지출, 이전지출 등 재정수단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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