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0% 동결
3%대 물가상승률 여전히 부담
시장선 올 하반기 기준금리 내릴 것으로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0%로 8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 내내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은은 물가상승세가 뚜렷하게 잡혀야 긴축 기조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는 물가가 꺾여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이날까지 8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햇수로는 1년째다.
한은이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를 기록하며 한은 목표치인 2%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 3.4%를 기록한 후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한다고 연초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바 있다.
한은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동과 유럽 등지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후변화 위험성 등도 커져 여전히 물가 불안 요인이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초 신년사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3%대를 기록하고 있고 공공요금 상승압력이 있기 때문에 2%대 안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수준 여전히 높아, 부동산PF는 금리 인하로 대응 안 해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긴축을 이어가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보다 10조1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8%에 달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09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주춤해졌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가 지속되면서 다시 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를 상회하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며 "가계부채 리스크 등 금융안정 목표를 고려할 경우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에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이 시장에 퍼졌지만 아직 금리 인하로 대응할 단계는 아니라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부동산 PF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기업의 자구노력과 정부·금융당국의 재정적 지원이 우선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문제가 금융시스템 문제로 이어진 상황이 아니라서 한은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부동산 PF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상황은 아니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물가안정+美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달려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는 물가안정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등에 달려있다고 봤다. 현재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수준까지 내려왔다.
다만 상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한은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오기 어렵고 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도 봐야 해서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Fed는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발표한 전망에서 올해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5월 FOMC에서 Fed가 금리를 내릴 확률은 92.3%로, 6월에 내릴 확률은 99.7%로 집계됐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물가 둔화 기조와 부동산 PF 관련 여파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 Fed의 금리 인하 이후 7월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단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국내 물가 안정세 및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시작 등으로 하반기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대 최대로 역전된 한미 금리 차(2%포인트)로 인해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내린다 해도 한은은 여유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우리는 역전된 금리 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인상 사이클에서 미국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았듯 미국이 내린다고 우리도 따라서 같이 내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도 "미국 인하 시점과 속도에 따라 한미 금리 차를 완만하게 축소하는 수준에서 이를 추종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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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시아경제가 경제연구소 이코노미스트,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21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설문조사한 결과 21명의 응답자 중에서 16명(76%)이 올해 3분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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