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 전일 증시 개장식 참석
금투세 폐지·공매도 전산화 언급
총선 앞두고 자본시장 현안 챙기기 해석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관련 모두 발언 말미에서 "공매도 제도개선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IB의 장기간에 걸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복되는 위규행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목표의 달성을 가로막는 일이기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새해 첫 정책 발표에서 공매도 전산화를 따로 언급한 이유가 있다. 자본시장 분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립현충원 방문을 제외하면 대통령의 새해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현 정부가 자본시장 이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정부가 공매도 이슈를 각별하게 다루는 것을 두고 4월 총선용 표심잡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주식투자자는 1441만명에 달한다. 공매도 전산화,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커지며 정부의 정책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공매도 전산화 논의 역시 지난해 10월 개인투자자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일주일 만에 동의자 5만명을 넘기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해당 안건을 다루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오는 6월 28일까지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논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다.
한편 금융위는 펀드 설계·판매사 측의 책임 강화, 공모펀드 상장 등 상품 혁신 등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법상 한도(1%) 내 판매사별 요율이 다를 수 있는 펀드 유형(가칭 제로클래스)을 신설하고 펀드 성과에 연동된 판매보수가 도입된다.
또 공모펀드도 상장지수펀드(ETF)펀드처럼 거래소에 직접 상장할 수 있다. 기존 장외 공모펀드에 ETF 거래 시 활용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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