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새 기록쓰는 韓, 노인빈곤율 OECD 1위…유일한 40%대

OECD 연금보고서…노인 빈곤율 40.4%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에 올랐다.

노인 빈곤율 40.4%…OECD 유일한 40%대

19일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기록됐다. OECD 회원국 중 40%를 넘긴 것은 한국밖에 없으며, OECD 평균(14.2%)의 3배에 가깝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의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 높은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 등은 30%대로 집계됐다. 일본(20.2%), 미국(22.8%) 등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3.8%), 덴마크(4.3%), 프랑스(4.4%) 등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낮은 그룹에 속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였으나, 76세 이상은 52.0%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꼴로 빈곤층에 속한 것이다.

성별 간 격차도 눈에 띄게 드러났다. 한국 여성의 노인 빈곤율은 45.3%로 남성(34.0%)보다 11.3%포인트(P) 높았다. OECD 평균인 남성 11.1%, 여성 16.5%보다 차이가 크다.

OECD는 "여성 노인은 소득 관련 연금 급여가 적고, 기대수명이 길어 남성 노인보다 빈곤율이 높다"면서도 "한국은 남성과 여성 노인의 격차가 비교적 크다"고 분석했다.

노인 가처분소득 낮아…소득불평등도 심해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노인의 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보다 적었지만, 한국 상황은 더 심각했다. 한국의 노인 인구 가처분소득은 전체의 68.0%로, 리투아니아(67.4%) 다음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이마저 76세 이상은 58.6%로 OECD 꼴찌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은 88.0%였으며, 일본은 85.2%, 미국은 93.2%로 나타났다. 76세 이상은 일본 78.0%, 미국 83.8%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노인은 계층 간 소득도 불평등한 편에 속했다. 한국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0.33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통상 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특성으로 인해 연금 수급 대상인 노인층의 소득 불평등은 전체 인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수치가 역전한 것이다. OECD 평균 노인 인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06으로, 전체 인구(0.315)보다 작다.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31.6…"韓 연금제도 미성숙"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31.6%로, OECD 평균(50.7%)의 3분의 2 수준이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국 기준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2.5%)과 큰 차이를 보인다. OECD의 계산 방식이 한국과 다르고, 기초연금이 반영되지 않아 소득대체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OECD 측에 "기초연금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번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