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거품 커지고 목적도 정치적" 외신은 공매도 금지 비판

"개미 선호 종목에 거품 형성"
'정치적 목적' 가능성도 지적

미 금융 매체 블룸버그통신이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보도했다. 신흥국 시장인 한국이 선진국으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마트카르마 홀딩스 분석가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는 이날 "(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로 더 이상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에 큰 거품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행된 것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에 기인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공매도는 국내 증시에서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 증시는 약 1조7000억달러 규모인데, 이 가운데 코스피의 0.6%, 코스닥의 1.6%가 공매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향력 있는 지수 제공업체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MSCI는 한국의 선진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하락장에 베팅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사서 빌린 곳에 갚고 남은 차익을 챙기는 방식의 투자법이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유가증권시장의 기업 가치 현실화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 중인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러나 일부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가 국내 주식 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금융기업인 BNP파리바, 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오늘(6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 시장 등 국내 전체 증시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역대 4번째다. 앞선 세 번의 공매도 금지는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2008), 유럽 부채위기(2011), 감염병 사태(2020) 등 대형 악재로 인한 한시적 조처였으나 이번에는 별다른 대형 위기를 겪지 않았음에도 금지 조처가 내려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