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R&D 블랙홀된 과방위 국감

"올해는 통신보단 다른 쪽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게 없어서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에 질의할 사안이 뭐냐고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가계통신비, 5G 품질 등은 민생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의 핵심이지만 대체로 관심을 두지 않는 분위기였다.

산업IT부 오수연 기자

민생이라는 현안을 모두 빨아들인 블랙홀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이었다. 물론 R&D는 국가 경쟁력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야당 의원은 정권 잘잘못 따지기에, 여당 의원은 정권 방어에 몰두했다.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11일 저녁까지 나온 R&D 예산 외 다른 질의는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었을 정도다. 그런데 정말 ICT는 정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ICT 현안이 들러리가 된 것은 중요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너무 묵은 문제라 대립각을 세울 수 없고, 단골 현안이라 R&D 공방전만큼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5G 상용화 만 4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수많은 이용자가 안 터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0배 빠른 5G는 대체 언제부터 쓸 수 있을지 국민들은 궁금하다. 비싼 단말기 값과 가계통신비가 부담스럽고, 저렴한 알뜰폰을 쓰고 싶지만 불편하다. 글로벌 경쟁력 마련을 위한 논의도 쌓여있다. 챗 GPT 등 생성 인공지능(AI) 열풍이 부는 가운데 관련 제도와 육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토종 플랫폼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

진짜 중요한 사안은 뒷전이다 보니 과방위 국감은 매년 공회전하고 있다. 작년 국감에서도 시급하다고 말한 ICT 현안이 올해도 그대로다. 그간 서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회의 연속 파행, 20분 만에 산회, 반쪽 회의를 거듭하며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감을 앞두고도 정쟁으로 증인 명단을 확정하지 못해 정부 기관만 놓고 반쪽 국감을 시작했다. 통신 3사, 포털 등 기업인을 부르는 데는 일찌감치 합의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증인을 놓고 힘을 겨루고 있다.

민생 국감을 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다. 정국 주도권 가져오기, 존재감 뽐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26일, 27일 종합감사가 남아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다. 종합감사 전까지는 여야가 합의해 꼭 필요한 증인을 소환하길 바란다. 그리고 정쟁 대신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낼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