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최근 5년간 ‘산사태’ 사망자 23명…“취약지역 선별, 예방시설 ‘우선’ 설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산사태로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올해 8월 전국에선 산사태로 23명이 사망하고, 산림 2312㏊가 소실됐다. 산사태 지역을 복구하는 데는 5835억원의 예산이 필요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중 인근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쏟아진 토사와 나무 등을 치우며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은 올해 기준 2만8194개소로 집계된다. 이는 2019년보다 1956개소 늘어난 수치로, 산사태 취약지역이 가장 많이 분포한 지역은 경상북도가 꼽혔다. 또 전라북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가장 많이 증가(508개소)한 지역으로 확인된다.

올해 기준 산사태 위험지역은 597만473㏊다. 이 중 130만3136㏊는 경북에 밀집했고,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 비중은 강원도가 11.72%(14만3249㏊)로 가장 높았다.

산림청은 산사태 위험등급을 총 5단계로 구분하며, 이 중 1등급은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선 사방댐 등 예방시설 설치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방댐이 설치된 산사태 취약지역은 1324개소로, 사방댐 설치 지역 중 취약지역 비중은 50.2%에 그쳤다.

특히 강원도에 설치된 사방댐 346개소 중 취약지역에 설치된 사방댐은 78개소로 강원도 내 산사태 취약지역의 사방댐 설치 비율은 22.5%에 불과했다.

사방댐 등 산사태 피해 예방시설 확충과 산사태 취약·위험지역 내 우선 설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어기구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이 늘고 있는 것에 맞물려 산사태에 따른 산림 등 피해와 인명사고 발생 위험도 커지는 실정”이라며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우선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