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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클릭 정치人]①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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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표, 이달 10~12일 檢 출석 가능성

편집자주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지난해 정권교체로 인한 여소야대 정국은 올해도 여야간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정치인 10명을 선정했다.


[2023년 클릭 정치人]①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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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 왜 안 맞느냐, 생일을 잘 모른다. 문서상으로 돼 있는 생일이 절대로 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느닷없이 생일이 소환됐다. 지난해 12월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던 날 하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생일이었다. 검찰이 생일에 맞춰 소환을 통보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정확하지 않은 날짜로 본 점괘는 맞지 않는다"면서 이런 말로 주변의 시선을 일소했다.


정치권에서 2023년 가장 궁금해할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이 대표다. 총선을 앞두고 표 계산기를 두드리는 민주당과 취임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사정 드라이브를 걸게 될 윤석열 정부 모두 주목하는 정치인이다.

[2023년 클릭 정치人]①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시민 활동가였던 이 대표는 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 사건에 대해 총공세를 퍼부었는데,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의 활약이 돋보였다. 2010년 성남시장 당선에 이어 2014년부터 재선의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무상교복과 공공출산조리원 등 복지정책을 놓고 보수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키웠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당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패하고 석달만에 재보궐(인천 계양을) 선거에서 신승한 뒤 민주당 대표로 부활했을 때 '사법리스크'는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지난 연말 검찰 소환 통보는 '올 것이 온' 셈이다.

이재명 검찰 수사 첫 고비는 성남FC 후원금

검찰 수사는 이 대표가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뿐만 아니라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을 돌파해야 하는 상황이다. 첫 고비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지방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실제 소환 조사는 10~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 방식 등 세부사항은 논의 중이지만, 이 대표가 직접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경우 사범정국의 신호탄을 쏘는 것이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놓일 전망이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애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의 리스크로 확대시키지 말라"면서 탈당 요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갈등이 격화되고, 최악의 경우 분당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내년 총선에서 부담을 느낀 의원들의 이탈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측근 비리 논란에 대선을 앞두고 탈당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차남 김현철씨의 뇌물수수와 IMF 경제위기 등으로 탈당 압박을 받아 당에서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방선거 참패 등의 책임론에 시달리다 결국 탈당 요구에 따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친명' 대 '비명'으로 나뉜 당의 균열을 막고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다수 의원들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에 비켜서있는 당원들을 포섭해서 '단일대오'를 유지해나갈수 있는 방안을 진정성 있게 강구해야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친이재명계 중심인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으로 맞불을 놓고있어 여야 관계도 한층 경색될 수 있다. 지난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좁혀오는 검찰 수사에 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동의안 처리 시도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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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지사…박완수에 조해진 도전장, 김경수 출마할까[지방선거 출마자]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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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편집자주내년 제9회 지방선거일은 6월 3일, 9개월여 남았다. 많이 남은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밑에서는 이미 지방선거 레이스가 시작됐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11(국민의힘):5(더불어민주당)인 광역단체장 지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민주당이

  • 25.09.1807:38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당장 미국이냐, 중국이냐 택할 필요 없어…EU 판단 보면 된다"⑥

    미국이 관세를 앞세워 세계화 기반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질서 근간을 흔들고 '상호주의'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각에 휩쓸리기보다는 상호주의 확산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미국과 같은 식의 상호주의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세계화 시대의 종언이기보단 '미국만의 이탈'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아시아

  • 25.09.1807:30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관세 청구서 받아들인 한·일·EU…"멕시코·캐나다는 고관세 어려워"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각국을 상대로 관세 청구서를 내미는 가운데 국가별로 다른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은 유사한 청구서를 받아들였지만 세부 이행 방안을 두고 각각 미국과 씨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제 밀착도를 고려하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중국 역시 고관세로 실질적인 강 대 강 대치가 있기보단 협상 결과 별 성과가 없어서 서로

  • 25.09.1807:26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트럼프 2기 관세, 충격 넘어 '질서 재편'으로④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는 중국을 정면 겨냥한 관세 충격요법으로 다자주의 질서를 흔들었다. 2기는 한발 더 나간다. 국가·품목·공정별로 촘촘한 그리드를 깔아 '상호주의' 원칙을 전면화하며, 사실상 블록형 무역질서를 설계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확산된 '경제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담론이 문제의식을 세계에 공유해 준 덕에 트럼프 2기의 관세체제는 일회성 압박이 아니라 '새 규범'으로 자리

  • 25.09.1706:14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정인교 "탈세계화 아닌 재세계화 과정"③

    "우리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과정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화가 아닌 미국을 제외한 또 다른 세계화, 즉 재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의 글로벌 무역질서에 대해 '재세계화' 형성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미국과 상대국의 자유

  • 25.09.1706:13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더 빠르고 무차별 관세무기 꺼낸 트럼프…"1기 바탕으로 진화"②

    "한 국가(미국)가 사실상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때, 무역 전쟁은 좋은 일이며, 이기기 쉽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18년 3월) "이번 관세는 예외나 면제는 없다."(트럼프 대통령·2025년 2월)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쳐 2기 땐 더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 취임 4년 차인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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