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퍼줘도 실업자 안주…고용인센티브·직업훈련 늘려야"

적극적 정책 비중 GDP 대비 0.1%p 높이면
실업률 약 0.24%p 낮춘다

노동의욕 줄이는 구직급여 지급 일변도보다
일자리창출 기업 인센티브, 직업훈련 늘려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직업훈련 제공을 늘리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업급여 지급액만 늘려서는 고용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논지다. 오히려 실업부조가 실업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적극적 정책은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방침을 말한다. 소극적 정책은 실업급여, 실업부조 같은 소득보조 위주의 지원책을 의미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적극적 정책 지출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 OECD 가입 3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정책 지출 비율을 보면 한국은 0.37%로 평균치 0.72%의 절반 수준이었다. 국가별 순위로도 20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전체 노동정책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정책 지출 비율도 한국은 44.05%로 OECD 평균 52.55%보다 8.5%포인트 낮았다. 적극적 정책 중에서도 고용 인센티브 정책 비율은 GDP 대비 0.09%로 OECD 평균 0.33%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퍼주기 논란'에 자주 빠졌던 실업부조 중심 간접적 정책이 오히려 실업률을 높였다는 사실이다.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통해 2000~2019년 20년간의 통계를 실증분석해보니 소극적 정책인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비율을 GDP 대비 0.1%포인트 올릴 경우 실업률이 0.44~0.4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실업자에서 1년 이상 장기실업자를 나눠 구하는 장기실업률 기준으로도 0.27~0.29%포인트 올라갔다. 실업급여를 더 줬더니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애기다. 한경연은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의 소득지원은 오히려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적극적 정책 지출 비율을 GDP 대비 0.1%포인트 올리면 실업률은 약 0.2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실업률을 기준으로 해도 약 0.17%포인트 떨어졌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고용 인센티브 비율을 GDP 대비 0.1%포인트 높이면 실업률 약 0.76%포인트, 장기실업률 약 0.59%포인트씩 떨어졌다. 직업훈련 규모 관련 투자 비율을 GDP 대비 0.1%포인트 확대할 경우 실업률 약 0.43%포인트, 장기실업률 약 0.21%포인트씩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실업급여 같은 실직자 소득지원 정책(간접적 정책)보다 고용 인센티브, 직업훈련 정책(적극적 정책) 등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정책 세부항목 중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데다 (한국의) 지출규모도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분야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극적 정책 중 고용서비스, 창업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경우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정부 재정을 투입해 단기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선 적극적 정책 중 유일하게 '비유의적'인 만큼 줄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지출 비율은 GDP 대비 0.1%로 OECD 평균치인 0.05%보다 2배가량 높다. 한경연은 "향후 점진적으로 (비율을)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