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공사장 준공기한 연기·물가변동 공사비 과다 증액

김형재 서울시의원, 서울시도시기반시설 행정사무감사서 ‘신림~봉천터널 공사’ 준공기한 9년 연기, 공사비 증액 879억 원, ‘서남물재생센터’ 준공기한 6년 연기, 424억 원 ‘창동상계 동서간 보차도교’ 2477억 원 등 총 4962억 원 증액 사례 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 증액분 일상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발주처 대형 사업장에서 당초 계획했던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공정이 늦어져 물가변동(3% 이상 적용)으로 인한 배상개념 공사비 증액이 5개 공사장만을 점검한 결과 무려 4962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지난 10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 준공기한 연기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시흥IC~낙성대동 공원 앞)에 위치한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는 1공구 최초계약금(1829억 원)에서 물가변동으로 486억1800만 원 증액, 2공구는 최초계약금(1549억 원)에서 물가변동으로 393억5200만 원이 증액됐다.

준공기한은 세 차례에 걸쳐 9년이나 연기돼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도 커져 예산낭비의 원인으로 앞으로도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도 2009년 최초 계약 당시 2009년11월9~2015년8월9일에서 준공기한이 2021년10월15일로 6년 연기, 총 사업비는 당초 2853억 원에서 3497억 원으로 644억 증액됐다. 이 중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만 따지면 424억 원에 해당하여 공사비 증액의 66%에 달하는 것이다.

이 외 월드컵대교(2046억 원 → 3012억 원), 세운상가 공공공간 조성공사(193억 원 → 409억 원), 창동상계 동서간 보차도교(1조3425억 원 → 1조5902억 원) 등 5대 사업장 총 4962억 원 증액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 문제를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지장물 발견, 민원 발생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로 알고 있었다”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 증액 문제는 상당 부분 간과해 왔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물가변동 증액분이 일상적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런 점을 인지하고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설계 당시 계획한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물가변동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