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임위 이해충돌 논란 조명희, 이번엔 '예산 끌어쓰기' 정황

국회 국토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 의원 '이해충돌' 지적
조 의원이 대주주인 업체가 수자원 사업 수억 증액 요구…실제 집행까지 이뤄져
같은당 의원에 부탁하고 후원금 보내 대가성 논란까지 제기
조명희 "억지로 연관지은 것 '역차별'이야…국토부서 발주 받은 것 없어"

단독[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직무 관련성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자체만으로도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에서도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 의원이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특정사업에 수억원의 증액이 요구됐는데, 실제 반영된 것이다. 조 의원은 사업 예산 증액 요구에 나선 같은 당 의원에게 수백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가성 논란까지 나온다. 그러나 조 의원은 증액된 사업을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친분 관계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22일 국회 국토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수자원정보화 세부사업 가운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올해 5억원이 늘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2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사업비는 7억3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의원은 같은 당의 이종배, 이만희, 정희용 의원이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작년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수자원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앱기반 서비스의 보안 취약성 개선 및 위치기반의 다양한 기능개선’을 이유로 7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조 의원과 같은 경북대 출신인 정희용 의원과 예결위 간사였던 이만희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의 서면질의를 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는 이들 세 의원의 질의에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은 단위 유역 및 지자체별로 수자원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라면서 "확률 강우량과 홍수량의 제공방식을 전자지도를 기반으로 개편해 사용자가 위치기반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냈고, 이후 7억원은 아니지만 5억원이 실제 증액된 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조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지오씨엔아이’가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오씨엔아이는 조 의원이 2003년 설립하고 직접 대표까지 지냈던 지리정보시스템 전문업체로, 이 회사 주식 46억원치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이 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소속 상임위가 바뀌기도 했다.

단순 상임위 배정·민원성 질의만으로도 이해충돌 논란을 부르고 있는 조 의원이 실제 예산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이해충돌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은 조 의원이 이종배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원을 보낸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조 의원의 지난해 수입·지출부를 보면 조 의원은 정기국회 직후 사업 증액을 요구한 이 의원에게 같은해 12월28일 후원금 500만원을 보냈다. 조 의원이 직접 본인이 연관된 사업에 예산 증액을 할 수 없으니 같은 당 의원들에게 정부의 예산 증액을 요구토록 부탁하고, 정치 후원금으로 성의를 표시했다는 게 김 의원실 측 설명이다.

조명희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토부에서 수자원 관련해 발주받은 것도 없다. 엄연한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 의원은 "증액된 사업을 통해 제가 이득을 봤거나 회사가 발주를 받은 것도 아니다. 평생 수자원 분야 전문가로 살아왔고 정부 표창장까지 받았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로 계속해서 이 문제로 (야당에서)문제를 삼고 있어 억지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정치공세"라면서 "(이 의원에게)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도 사석에서 이 의원이 연말에 후원금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얘기해서 도움을 준 것일 뿐 대가성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종배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의원실 발로)증액을 요구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 등에서도 (예산 민원)요구가 많이 들어와 수자원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서면질의를 했었는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조 의원과 해당 사업 간 연관성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냐는 질문엔 "몰랐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5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친분 관계에 따른 후원이었다면서 "대가성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