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 우려한 정부…규제지역 '핀셋' 해제

전문가들 "가수요 살아날 것…집값 상승 동력까지는 안 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번 규제 지역 해제의 키워드는 '핀셋' 조정이다. 수도권, 부산 해운대 등 집값이 과열될 여지가 있는 곳은 규제 지역을 유지하되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방 일부 도시의 거래 숨통은 틔워준 것이다. 시장에 규제 완화 시그널은 주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자극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규제를 푼 지역이 일부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순구는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의창군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와 경남 창원 등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했지만 규제지역 해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161곳을 모두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시군구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11곳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시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여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경우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등이 대상지역이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심의 결과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01곳, 투기과열지구는 43곳이 됐다. 이번에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본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일부 지역의 '핀셋 해제'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 자극을 우려해 규제 완화 수위를 두고 완급 조절을 한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미분양, 적체된 매물 등에 대해 일정 부분 수요가 살아날수는 있어도 시장을 반전시킬만한 상승 동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규제지역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 등 수도권, 세종 등 세간의 관심지역들이 조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가 오를 우려를 제기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오른 분양가로 빨리 팔리면 시장에서 가격이 낮다고 판단하는 거고, 미분양이 난다면 책정된 가격이 너무 높은것으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인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