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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하반기 HLBC 재가동 추진…한미 ‘원전동맹’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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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다음달 HLBC 논의 본격화…올 하반기 재가동 방침
IP 분쟁으로 2018년 중단…4년만 전체회의 개최 전망
한미 '원전 동맹'도 본격화…'원팀'으로 수주전 나설 듯

[단독]정부, 하반기 HLBC 재가동 추진…한미 ‘원전동맹’ 시동 밝은 표정의 한미 정상 (평택=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2.5.22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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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가 올 하반기 중 재가동된다. HLBC가 지식재산권 분쟁 등을 이유로 2018년 중단된 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HLBC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비롯해 원자력발전 수출 등 주요 의제를 조율할 방침이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HLBC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다. 올 하반기 내 제3차 HLBC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미국과 원전 수출 등 차기 회의에 오를 세부 의제도 조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HLBC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속’ 개최를 합의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HLBC는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을 위한 상설 협의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설치됐다. 한국과 미국은 HLBC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증진 및 수출통제 협력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을 두고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HLBC가 2018년 중단되며 협력 프로젝트도 명맥이 끊겼다. 한국전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 한국형 원전(APR-1400)의 지식재산권을 두고 빚은 갈등이 국가 간 신경전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같은 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화한 탈원전 정책은 결정타가 됐다. 결국 HLBC는 2018년 열린 제2차 전체회의 후 명맥이 끊겼다.


[단독]정부, 하반기 HLBC 재가동 추진…한미 ‘원전동맹’ 시동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HLBC에 공을 들였다. 당초 HLBC 재가동은 ‘탈원전 백지화’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HLBC는 한미 원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다는 상징성도 있다.


HLBC는 새 정부 구상대로 ‘2기’를 맞게 됐다. 한미 정상이 최근 회담에서 HLBC 재가동에 합의하면서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HLBC를 ‘원전 동맹’의 주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HLBC 재가동과 함께 한미 원전 협력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HLBC 초점을 ‘원전 수출’에 맞췄다. 원전 종주국 지위를 되찾으려는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 정부와 입장은 다르지 않다. 이에 한국이 추진 중인 폴란드 원전 사업도 미국과 ‘원팀’을 구성해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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