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형식두고 여야 여전히 '팽팽'…"대선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특검, 스스로 무고하다는 정치적 제스처 불과"
연말까지 처리 안 되면 물리적 시간조차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히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까지 남은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연말까지도 특검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특검 등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올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로 오른 뒤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있었지만, 특검 임명 방식과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민주당은 이미 법안이 마련된 상설특검을 통해 의혹을 수사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임명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별도 특검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어느 방식으로 특검을 도입해도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가령 야당이 9월 23일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4배수를 추천하고, 이를 여야 교섭단체 협상을 거쳐 2배수로 줄여야 하며,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이 임명된 뒤에도 수사 준비 절차 등으로 20일간의 시한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대선 직전 수사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가능한 수사 기간은 불과 한달여 남짓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의 경우는 입법 절차 등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특검추천위의 추천절차와 대통령의 임명과정, 20일간의 준비절차 등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내년 대선까지 71일이 남았다는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임시국회 만료인 연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대선 전 특검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도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중립적 상설특검 도입하는 삼무(三無) 특검에 즉각 동의할 것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도 같은 시간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은 가짜특검"이라며 "민주당과 이 후보 마음에 드는 친여 인물을 지정해 꼭두각시로 앉혀두고 검찰이 그랬듯 몸통을 은폐하겠다는 꼼수"라고 맞받아쳤다. 여야 대선후보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단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조건 없이 특검하자"는 입장을 천명했고, 윤 후보는 전날 "토론을 원하면 특검부터 받으라"며 상대를 압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검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을 빼고 남은 1달 간 수사로 결과를 내겠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 특검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고(無故)하기 때문에 특검을 한다는 식의 정치적 제스쳐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