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폐지 대신 감축…美·日은 '실리', 한국은 퇴출 공언 '급발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합의
日, 2050년 '원전 20%＋석탄발전 옵션'…우리는 '원전 6%＋석탄발전 아웃' 목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제사회가 석탄발전 완전 퇴출이 아닌 단계적 감축에 합의하면서 한국만 탈석탄 과속페달을 밟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2040년대까지 석탄발전 폐지 선언에 서명했지만 개도국인 중국, 인도는 물론 선진국인 미국, 일본, 호주조차 '명분'보다는 '실리'를 선택하면서 서명엔 불참했다. 특히 일본은 오는 2050년 원전 비중을 20% 가량 유지하면서도 석탄발전 옵션을 남겨둔 반면 우리 정부는 원전 비중을 최대 6%대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석탄발전 퇴출을 공언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합의'에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번 회의의 쟁점인 탈석탄 계획과 관련해 당초 각국은 석탄발전 폐지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 인도의 강력한 반대로 '폐지'에서 '감축'으로 합의문 문구가 수정됐다.

석탄발전 폐지를 둘러싼 이견은 곳곳에서 노출됐다. 앞서 204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석탄 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한 46개국이 서명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중국, 미국, 인도, 일본, 호주는 동참하지 않았다. 미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2017년 기준 30.8%, 일본은 32.9%다.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를 포함한 전체 화력발전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각각 62.8%, 76.7%에 이른다. 한국의 경우 석탄발전설비는 전체의 30%, 석탄발전량 비중은 전체의 40% 수준이다(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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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속도다. 석탄은 원전과 함께 발전원가가 싸고, 안정적인 전원으로 꼽힌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면서 원전 비중을 2020년 29%에서 2050년 6.1~7.2%까지 줄이고, 현재 30% 수준인 석탄발전도 완전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2050년 원전 비중을 20% 가량 유지하면서도 석탄발전 폐지 여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대외적인 탈석탄 약속이 국내 정치적으로 석탄발전 조기 퇴출을 더욱 압박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는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퇴출할 계획인데 정치권 일각에선 당장 일정을 2030년까지 앞당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석탄발전의 급격한 퇴출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우려되는 문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원전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도 석탄발전을 추가 옵션으로 두는 등 유연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려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은 명분과 실리의 싸움으로 주변국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해도 되는데 우리 정부가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