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만드는 질 좋은 평생주택

文대통령 '질 좋은 평생주택 만들라'는 지시에
정부 출자 주택도시기금 활용
LH·HUG 부채 해마다 늘어
"공급 문제 해결엔 한계 여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재원 확보는 정부 출자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빚내서 부동산 시장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 보다 높이는 방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간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며 "평형을 늘리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추가 재원 투입을 통해 평생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의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HUG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인 대신 보증금 반환해 주는 대위변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메우는 형태다.

정부의 주거안정 지원책 확대로 LHㆍ주택도시기금ㆍHUG의 부담은 매년 커지고 있다. LH의 올해 상반기 부채는 131조9000억원으로 2018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16년 2조200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올해 상반기 1조 40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HUG도 마찬가지로 재정 상황이 나쁘다. HUG의 올해 상반기 부채는 1조9652억원으로, 부채비율은 34%에 달한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부채비율은 각각 30.6%, 32.6%를 기록했다. 2018년 주택도시기금 부채는 150조5044억원으로 4년 전(102조3117억원)보다 50조 가까이 늘었다. 앞서 기재부도 국토부와 협의 단계에서 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산층 등을 위한 중형 평형의 출자 지원하는 방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장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평형을 늘리면 공급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 없이 수요 측 규제만 하다 보니 집값이 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으로 공공임대에 재정이 많이 투입됐다"며 "실제 공공임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우 임대주택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임차인들이 원하는 입지에 공급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