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론' 재점화 … 사교육 시장 들썩

이르면 2022학년 입시 적용 가능
강남3구·목동 등 교육특구 쏠림 심화
학군지역 이주 수요 증가 불보듯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사교육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시 비중 확대는 이르면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입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입시는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입시요강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입시에서 각 대학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정시 비율을 대개 30%에 맞출 계획이지만 정부가 정시 확대 기조를 밀어붙일 경우 이 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현재처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도 개편으로 추진한다면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빨라야 현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올해 안에 논의가 마무리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는 현 중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8∼16일 회원 대학 198개교를 대상으로 '적정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회신에 응한 89개교 가운데 과반인 52.8%(47곳)가 '30% 미만'이라고 답했다. '30% 이상∼40% 미만'이 적정하다고 답한 대학이 34.8%(31곳)였고, '40% 이상∼50% 미만'을 택한 대학은 5.6%(5곳),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한 대학이 6.7%(6곳)였다. 수능 위주 전형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정시 비율이 어느 선에서 정해지든 당장 사교육 과열은 불가피해 보인다. 강남 3구와 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입시업계 관계자는 "자사고, 특목고 폐지에 이어 정시까지 늘릴 경우 강남 대치동 등 학군지역 이주 수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불안감까지 더해져 사교육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