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불허로 위기 몰린 타다…"계속 달린다"

국토부 상생안 입법 전까지 현 서비스 유지
실무기구 통해 렌터카 허용·기여금 등 조율 예정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의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상생안) 때문에 기로에 선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상생안 입법화 전까지 현 서비스를 그대로 이어가는 한편 실무논의 기구에 참여해 타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택시 측은 거세게 반발하며 즉시 퇴출을 외치고 있어 또 한 차례 갈등이 전망된다.

◆ 정면돌파 선택한 타다…"계속 달린다"=18일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타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생안은 내년 초 입법 예정인만큼 현재로서는 합법인 타다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타다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일(17일) 발표된 정부의 상생안이 택시 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만큼 타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상생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대여차량(렌터카)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타다가 서비스 중인 카니발 차량 1000여대는 모두 렌터카다. 상생안대로 직접 구매를 하려면 3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정부가 요구하는 차량 1대당 기여금도 매달 4억원 가량 내야 한다. 아직까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타다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렌터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기여금을 낮춰줄 것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어서 타다 입장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타다 퇴출 목소리 높이는 택시업계=이번 상생안으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택시업계는 더욱 거세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오는 22~24일 총회를 거쳐 다음달 15일 타다 베이직 즉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타다가 국토부 상생안 입법화 전까지 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은 특혜"라며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와 타다 즉시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운전자 알선 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법 시행령의 11∼15인승 승합차 임차 시 운전자 알선 가능 예외규정을 근거로 운영하는 '타다 베이직'을 겨냥한 것이다. 국 이사장은 "앞서 이어왔던 수차례 집회보다 더 큰 규모로 '총력 투쟁'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택시 유무로 갈린 모빌리티업계…갈등↑=모빌리티 업계에선 이번 정책안을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택시중개 애플리케이션), KST모빌리티(택시운송가맹사업자) 등 택시와 협업을 펼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토부의 방안은 지난 사회적 대타협에서 논의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방향성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KST모빌리티도 "국토부안의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택시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동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최소한의 관리체계 안에서 완화된 규제들을 토대로 사업을 펼쳐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공항과 여행지 위주로 운행하는 렌터카 기반 승합차 공유 서비스 벅시 측은 불만을 털어냈다. 이태희 벅시 공동대표는 "이번 정책으로 모빌리티 업계는 기여금부터 차량 조달 자금까지 큰 부담을 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무상 차량공유(카풀)를 제공 중인 풀러스도 "스타트업이 참여할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는 총량과 기여금으로 제안하지만 대기업의 중계플랫폼과 결합이 가능한 가맹사업은 규제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스타트업의 공정한 경쟁이 힘들어져 국내외 대기업이 모빌리티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방안을 '혁신의 걸림돌'이라고까지 비판할 정도였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우버가 좌절되면서 한 차례 갈라파고스화(化)한 국내 모빌리티 시장이 또 택시 중심으로 재편되면 얼마나 뒤쳐질지 모르겠다"며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여건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