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업무보고서 고의적 '중국제조2025' 생략…배경은?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 4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중국제조2025'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첨단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5일(현지시간) 35페이지, 2만자 남짓 분량의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조업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며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융합발전을 촉진해 제조강국 건설에 발전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강국 건설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자주 썼던 '중국제조2025' 이라는 단어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중국제조2025'는 중국이 2025년까지 의료ㆍ바이오, 로봇, 통신장비, 항공 우주, 반도체 등 10개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 찬 제조업 육성책을 말한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2025'를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정부 업무보고에 '중국제조2025'을 포함시켰었다.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제조2025' 언급을 피해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제조2025'가 중국의 산업보조금 정책과 연동돼 외국계 기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산업육성책이라 비판해왔다.

하지만 업무보고 내용에 '중국제조2025'란 단어만 빠졌을뿐 실제로는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을 알아챌 수 있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2025'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별도로 발표한 올해 예산 보고서를 보면 경제성장 둔화 분위기 속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지난해 보다 13.4%나 많은 3543억1000만위안(약 59조원)을 책정해놓고 있어 실제로는 첨단제조업 육성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서우훙(黃守宏) 국무원 연구실 주임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2025'가 빠진게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이 쇄도하자 "업무보고에 포함할 수 있는 글자 수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올해 직접 단어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정책과 틀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 관리 역시 "우리는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중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방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제조 2025'와 관련해 공식 명칭만 버리고 실체는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중국제조 2025' 언급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이는 명목상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중국제조 2025'에 포함돼 있던 차세대 정보기술과 첨단장비, 생물 의학, 신(新)에너지 자동차 등을 육성해야 할 신흥산업 목록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은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국내 및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촉진할 것"이라며 "업무보고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에 '중국이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에 대한 변화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