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와 전쟁…勝氣 잡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올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당국과 가계부채의 기나긴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릴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21일을 시작으로 5월과 6월, 8월, 10월에 이어 지난 19일까지 올들어 모두 6차례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4월과 7월 현장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이렇게 자주 회의를 가진 적은 없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상시적인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작동하는 것은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반증인 셈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 금융당국과 가계부채의 전면전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역대 금융위원장들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연착륙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김석동 전 위원장), "가계부채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신제윤 전 위원장)와 같은 발언들은 당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대변해준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상승 등에 힘입어 가계 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았다. 지난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서면서 2010년 739조원과 비교해 8년 만에 두 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처럼 가파른 속도로 몸집을 키운 가계부채가 최근 만성적 저성장과 금리인상으로 인해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다행히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안정화되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은 60조5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017년(74조4000억원)이나 2016(98조8000억원), 2015년(86조7000억원) 보다 크게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대책과 고(高)DSR 대출 규제가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은 대출 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이나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중이다.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강력한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고, 금융사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현황(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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