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11월' 방북·동결자산 해제…개성공단 빗장 풀린다

지난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성공단 등이 관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약속의 11월이 올까. 개성공단의 빗장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 2016년2월 공단 중단 이후 입주기업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방북이 추진되고 있고 북한이 동결한 우리 자산도 해제 수순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개성공단기업인들의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개성공단 문제가 하나씩 실마리를 찾고 해결돼 나가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방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철저히 시설점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오는 31일부터 업종별로 순차 방북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북측과 관련 일정을 협의 중이다. 방북은 개성공단 내에 생산 시설을 보유한 124개 입주기업·공단 내 생활 관련 인프라 구축과 물품을 공급하는 영업기업·공단 유관기관으로 구분해 사흘간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들의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을 두고 신 회장은 "기업들은 모두 준비돼 있는 상황"이라며 "공장 내 설비, 전기 시설, 무단 반출된 것으로 알려진 제품과 원부자재 등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섬유 봉제, 플라스틱, 전자 등 개성공단 재가동 태스크포스(TF)의 6개 분과별로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슷한 업종별로 개성공단을 이동해 시설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입주기업 픽시스의 정진석 대표는 "가동 중단 1000일이 가까워지면서 다들 지쳐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다들 희망을 보고 있다. 해뜰날이 오고 있는 것"이라며 "작업현장이 정상화되는데 걸릴 수 있는 시간, 기존 설비 상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경협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비핵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동북아 정세, 제재 국면 속에서 경협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성공단 방문과 공단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 제공 등 유엔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5일 오후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사무실 앞에 홍보 패널이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협이 가시화 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급 반납 문제도 다시 수면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 들어간 정부 지원액 5833억원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3020억원은 경제협력사업 보험금이다. 경협 보험금을 관리·운영하는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입주기업에 1개월 안에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단 중단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해 생존문제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기업당 수십, 수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빠른 시기에 반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쇄했고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실질피해는 투자자산(토지ㆍ건물 등)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년간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1조5000억원이 넘는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최근 우리 쪽에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를 해제할 의사가 있다'고 알려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에 동결되어 있는 우리 자산은 민간부문 7087억원을 비롯해 모두 1조564억원 규모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