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33만개 줄어들 수 있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 약 10만3000개, 2020년에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계약 형태별로는 2020년에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 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기업 일자리가 17만2000개, 대기업이 6만1000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둘의 교집합인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는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한경연은 특히 임금과 가격 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될 것으로 봤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 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 체계 ▲강성 노조 등의 영향으로 임금 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 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신규 고용보다 제품 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판매량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임금 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하지 못해 생산은 줄고 고용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감소를 막으려면 생산성이 현재보다 평균 1% 더 증가하고, 자본 가동률이 약 5% 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투자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으로 자본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중요하다고 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최신 장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때 노동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3개월에서 3개월∼1년으로 확대해 자본 가동률을 최적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고용과 소득 감소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면서 소득 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