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강제적 셧다운제, 역기능 점검 필요…정부 적극 나서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7년차를 맞은 만큼 환경 변화에 맞춰 역기능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신용현·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게임 셧다운제도 시행 7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7년이나 지났음에도 제도의 객관적인 분석이나 실증연구가 충분치 않았다"며 "이제는 게임 셧다운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셧다운제 폐지에 대체로 반대 입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진 여가위 소속 위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신 의원은 "셧다운제가 근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는 지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청소년 보호 정책을 이끄는 여성가족부는 물론이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정부부처의 참여를 요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한 7년 동안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셧다운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의 명과 암을 명확히 진단하고 게임에 대한 인식재고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그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는 과다 일반화된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실제 게임시간을 통제해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강제적인 통제 및 규제 수단보다는 자율적인 통제를 지향하도록 게임이용시간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등학생 진보동아리 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차인순 여가위 입법심의관은 "효과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부모선택제 도입이 해당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며 "정책적 이해관계가 계속 대립되더라도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