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첫 관문' 개성공단기업, 재가동 준비 분주…TF, 법·제도 대응 준비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판문점 선언이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분주해졌다. 공단 재가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제도·법과 관련된 준비사항을 짚는다.

3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내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은 "입주기업 업종별 대표 15명을 모아 TF를 꾸렸다"며 "TF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필요한 준비를 도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섬유봉제(의류 및 신발), 화학 플라스틱, 전기전자, 금속, 식품, 아파트형 공장 분과 등 업종별 6개 분과로 구성된다. 유창근 비대위 기획운영위원장이 총괄을 맡는다. TF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단계별 준비 사항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정비사항 등을 파악하고, 공단 재개까지 필요한 절차마다 정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TF는 다음달 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 TF는 시설점검을 위한 방북 신청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들은 공단 중단 이후 2년 3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한 공장 설비와 원부자재 등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 보수점검에는 얼마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지 등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비핵화 등 주요의제가 해결되지 않아 방북 시기를 섣불리 앞당기긴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신한용 비대위원장은 "방북신청 시기를 북미정상회담 이전으로 할지, 이후로 할지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등 비대위 관계자들이 회의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남북 경제협력사업 보험급 반납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들의 유동자산 피해를 보상하는 데 들어간 정부 지원액 5833억원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3020억원은 경제협력사업 보험금이다. 경협 보험금을 관리·운영하는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 내 사업이 재개될 경우 입주기업에 1개월 안에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공단 중단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난이 심각해 생존문제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기업당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빠른 시기에 반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이유로 갑작스럽게 폐쇄했고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실질피해는 투자자산(토지ㆍ건물 등)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년간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1조5000억원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