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주목하는 '사회적경제'…"빈곤·실업 극복하고 공동체 복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종각 본부장 인터뷰 "사회적경제, 시장경제의 '대체제' 아니다…빈부격차·인간소외 해소"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현금으로만 이뤄졌던 미술품 거래시장에 무이자 할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진 작가들과 대중을 연결한 '에이컴퍼니'. 영화관이 없는 중소도시 주민들에게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영화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는 '우주'. 이들은 모두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최근 사회적경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SK, LG 등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5년간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34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000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제도를 만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회적 가치로 돈 벌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계층간 빈부격차, 청년 실업,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등의 구조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 한국 사회가 '왜 지금 사회적경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김종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빈곤·실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기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회적경제는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계층간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161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현재까지 1877개소가 활동 중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7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본부장은 "회사 대표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는 구조"라며 "서비스나 품질을 높이거나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정부로부터 최대 5년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고, 경영컨설팅, 세제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로 인식하고,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김 본부장은 이에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대체제가 아니다"면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빈부 격차,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간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좀비기업'만 양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본부장은 "시장 형성 초기에 기반을 다기지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 지원을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은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등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유통판로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금융,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16개 대기업·금융기관과 협력해 21개 프로젝트, 124억원의 자금을 사회적기업에 연계했다. 4년째 진행해온 사회적기업 특화 크라우드 펀딩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5년 1억6700억원에 불과했던 투자금은 지난해 7억원에 육박했으며, 펀딩 목표금액을 달성한 기업 수도 22개에서 44개로 2배 늘었다.

김 본부장은 "사회적경제는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일반법인에 비해 높은 취업유발효과와 이익 공유 시스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