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요금 인상 검토…인상 폭·시기는 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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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 택시정책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올해 이후 변화된 LPG 가격과 물가 인상 등 택시요금 조정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택시정책 위원들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인상 시기와 인상 폭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택시정책위원회는 택시업계, 시의회,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의 정책 자문 기구다. 택시요금이 실제로 인상되려면 택시정책위가 의견을 모은 뒤 시민 공청회,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시의회 상임위·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택시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는 지난달 부산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면서 거세졌다. 거리 요금은 143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올린 뒤 4년간 동결 상태다. 거리 요금은 142ｍ 당 100원이다.

지난 8월 30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택시요금인상에 대해 서울시에 촉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월평균 소득은 220만원으로 버스기사 월급 수준인 300만원에 못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실제 손에 쥐는 수입은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택시정책위원들은 요금인상분이 모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양 과장은 "택시요금 인상분 전액이 사납금이 아닌 택시기사의 임금 인상에 쓰였을 때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시는 추후 택시정책위를 다시 열어 요금 조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위원회 개최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 또 시는 산하 연구조직인 서울연구원에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다시 한 번 맡길 계획이다.

다만, 양 과장은 "이번 택시정책위원회 회의는 요금 인상과 관련한 요구가 강력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시가 무조건 회의의 결과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택시운송원가 분석 및 요금 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는 판단을 지난 4월 내린 바 있다. 지난해 택시 한 대당 운송비용은 29만11원인데, 유류비용 감소 등으로 2014년 32만1407원에 비해 3만1396원(9.8%)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과 밀접한 택시요금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