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요금 인상, 프로세스에 없다"

일부 언론 택시요금 대폭 인상 검토 보도에 반박..."기사 처우-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에 방점, 요금 인상은 고려 안 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택시 기본 요금을 8000원으로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울시가 일부 언론의 택시 요금 대폭 인상 검토 보도를 부인했다. 택시 기사 처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 중일 뿐이며, 요금 인상은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19일 택시 업계 노ㆍ사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택시정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서비스ㆍ기사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후인 2012년 10월 '택시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됐다. 택시 정책 수립ㆍ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를 확대해 시민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런데 전날 일부 언론에서 "시가 기사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소 500원에서 최대 8000원까지 기본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시 고위 관계자는 "정책 결정 라인에서 요금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택시정책위원회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일 뿐 결정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시의 고민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택시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덧붙였다.

즉 그동안 여러차례 택시 요금 인상이 기사 처우 개선 등을 명분으로 진행됐다. 심야 시간ㆍ도심 탑승 거부,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등의 열악한 택시 서비스의 원인으로 월 150만~200만원에 그치는 택시 기사들의 저임금ㆍ장시간 노동이 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택시회사들만 배불렸을 뿐 기사들의 처우 개선ㆍ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택시 산업의 구조를 바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하고 처우도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시의 고민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요금을 올려봐야 택시 회사만 배불린다는 게 그동안의 사례로 증명돼 있다. 요금 인상은 그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 실무라인에서도 '정책 심의' 차원에서 처우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뿐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위원회 개최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 택시담당 관계자는 기본 요금 8000원 인상 검토 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택시 노조들이 먹고 살 만큼 월급 300만원 선을 요구하길래, 그렇게 주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요금이 얼마인 지 추산해 보니 나온 숫자 일 뿐"이라며 "실무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요금 인상 불가 방침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LPG가격 인하 등으로 업체들만 덕을 봤을 뿐 기사들의 처우는 변화가 없어 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며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서 정리해서 위에 보고한 후 의사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 산하 서울연구원도 택시 운송 원가를 분석한 결과 택시 한 대당 운송 비용이 하루 29만원으로 2년 전보다 10% 감소해 요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발표했었다.

시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시민들의 원성을 살 택시 요금 인상이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법인택시 업계ㆍ개인택시조합 등에서도 2013년 기본요금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 후 4년이나 지나 물가 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며 최소 500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지난 8월3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