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판세분석②]개헌·선거구제 개편도 판세 흔든다

[편집자주]대선 이후 정치권의 시선은 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 여론이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의 구도를 결정 짓는다고 판단하고 민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와 각지역별 판세를 총 5회에 걸쳐 분석해 봤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판도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적에 따라 갈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의 쟁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내년 6ㆍ13 지방선거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는다. 정권 초반기에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흔치 않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반대의 경우 야권 단일화까지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지율 50%선이 무너질 경우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상당히 불리해진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권에서 승리를 위해 1대1 구도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에서 후보를 단일화하려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수라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변수'다.

6ㆍ13 지방선거에서는 개헌 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가 개헌 논의에 뛰어든 만큼 개헌은 선거판을 흔들 변수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방향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면서 지방선거가 '개헌선거'로 흘러갈 경우, 개헌이 정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구제 개편도 뜨거운 감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두 당은 정당지지율과 의석수를 연동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바른정당은 중ㆍ대선거구제 도입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확실한 영남 기반에 힘입어 손해 볼 일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정치권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중ㆍ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등은 의원들에게나 민감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