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업패싱…경제정책에 기업이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은 지난 7월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 이후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은 그치지 않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통을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기업을 배제한 결정을 연이어 내리고 있어 '기업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일자리 창출, 성장률 3% 달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4일 "북핵 미사일ㆍ도발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 행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는 전날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기자회견에서 "(WTO에) 제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옵션으로 항상 갖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문 정부 들어서 사드 해법을 고대하던 기업들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 현지 공장 가동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고, 이마트는 20년만에 중국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마트 역시 최근 중국 내 전체 매장(112곳) 매각을 목표로 매각주관사를 선정했다.

사드 보복 횡포에 시달리는 것은 대기업만이 아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기부가 3월부터 중국의 사드보복 무역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24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ㆍ중소기업 할 것 없이 사드 보복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WTO 제소 카드를 공식 백지화한 것은 쉽사리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재계의 반응이다. 지난 7월 호프 미팅을 통해 기업 총수들이 사드 보복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 무색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기업 관계자는 "외교협상에서 우리가 (WTO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패를 다 까버렸으니 향후 상황이 더욱 악화됐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답답해했다.

국내 정책에서도 기업 패싱은 두드러진다. 신고리 원전 5ㆍ6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추진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 대통령의 느닷없는 선언으로 시작됐다. 기업들이 공사 중단으로 입는 피해도 피해거니와, 원전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어마어마함에도 일방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일처리에 곤란해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도 매한가지다. 퇴근 후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예약 전송'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던 고용노동부는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퇴근 후 업무지시는 카카오톡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행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 관철에만 골몰한 탓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이 "스티브 잡스 같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깎아내려 ICT 업계 인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 방안 등을 곧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이 기업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수립한 경제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