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도적 지원·전술핵 재배치…靑 외교 타이밍 논란

北 안보리 대북 제재 통과 이틀 만에 인도적지원
전술핵·中 WTO 제소 등 언급도 시기 논란 일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미국 CNN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가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등 민감한 외교 국면에서 메시지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에 나선 데다 전술핵 재배치 불가 입장을 서둘러 밝히는 등 외교 카드를 쓰는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5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반발해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쏘아 올리며 도발을 이어간 상황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 변경은 없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는 제재·압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이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21일 예정된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WFP의 아동·임산부 대상 영양강화 식품제공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영양실조 치료제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 공여 등이다.

정치권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는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한데 이해당사국인 우리나라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선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북한에 어떤 시그널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좌충우둘 안보정책에 한숨이 나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핵무장·전술핵 반대'와 통일부의 뜬금없는 '인도적 지원'은 대다수 국민의 우려처럼 하루 만에 비웃음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를 배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야당의 '핵무장'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 외교 카드를 하나 잃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청와대가 밝힌 것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 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전략적 모호성'을 잘 이용했던 분인데 왜 대통령 취임 이후엔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이는 것 만으로도 상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데 그 효과를 차단해버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