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서울 강서지역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지역이 찬반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에 나서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특수학교 설립 의무법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여론전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14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특수학교가 기피대상이 된 데는 지역사회의 잘 설명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과 정치권의 갈등조정 책임을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국가규모 정도 되서는 장애인 학습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에서도 법안을 만들 지, 다른 조치를 취해서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특수학교와 학급의 확충, 교사채용 확대가 있는만큼 장애인의 교육권 확대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 68명은 전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특수학교가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강서구 문제로 인해 역으로 특수학교 문제가 환기된 것은 기회라고 본다"면서 "이참에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특수교육 대상자 인원 기준을 정해, 특정 인원을 넘는 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을 의무화 시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14일 "강서구 문제가 많은 국민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킬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국회 차원의 결의안 발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차원의 결의안과 법률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에도 협조를 구해 특수학교 확대하자는 결의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념이 없는 문제인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봤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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