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코리아패싱은 없다"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 안보 당국의 여러 채널이 미국의 상대역들과 미국 시각으로 자정이 넘어서까지 통화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조치는 한국과 공조하지 않고는 효과를 낼 수 없다. 군사적 옵션은 한국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전술핵 재배치의 무모성에 대해 야당을 설득할 용의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는 재배치 검토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지적에는 "언론을 의식한 '띄우기'가 아니겠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는 얘기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야권의 전술핵 재배치 촉구에는 "단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 넘겼다.

이 총리는 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대북)협상무용론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고 하자 "심정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이해하지만, 결국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협상밖에 답이 없지 않느냐"라고 소신을 피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6자 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엔에 이를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검토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배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임시) 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이해하고 협조해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면 보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관련해서는 "초안보다는 많이 완화됐지만, 사상 최강의 결의안이라고 본다"면서 "기름에 대한 제재압박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원유공급 완전중단도 추진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이 총리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답했다.

4강 대사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이 총리는 "직업외교관이 더 유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