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스트리트 범죄, 일일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필요 없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장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서 검·경 수사권 조정 생각 밝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6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 기능의 약화가 아닌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50일째를 맞아 서울 서초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권한(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약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건강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스트리트 범죄를 일일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스트리트 범죄에 매몰되면 권위만 떨어지고, 중요한 일에 심사숙고를 못하니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검찰은 약화시키고, 경찰은 강화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탈검찰화에 대해서도 “현직 검사가 법무부의 모든 업무를 다 보게 되면 자신의 제한된 시각에서 업무를 하게 된다”며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과 업무를 하게 되면 활력이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에 오래 있던 분들도 변호사를 하게 되면 검사할 때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된다고 하고, 법원장 그만둔 지 1년이 안돼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자기 조직 논리에 평생 함몰돼있고, 다른 시각으로 볼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박 장관은 “예전에 검찰이 잘못했으니까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준다는 식은 잘못된 생각이고, 경찰도 검찰 권한 뺏어오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각자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기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지 남의 권한을 뺏어 와서 자기 권한을 키우겠다고 하면 절대 타협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이야기할 때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립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