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잇단 파격 인사
대법원장에 대법관 경험없는 지법원장 첫 발탁
민노총 출신 첫 노사정위원장 위촉
감사원 출신 첫 금감원장 내정
야당에서는 “코드, 편중인사” 비판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현직 지법원장 첫 대법원장 발탁, 민노총 출신 첫 노사정위원장 위촉, 감사원 출신 첫 금감원장 내정.
최근 법조계와 재계, 금융계를 술렁이게 만든 청와대발(發) 인사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거나 아직 내정단계여서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공통점은 그 동안 전례가 없었던 파격인사라는 점이다. 파격인사에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코드는 서열과 직급파괴, 관행파괴, 직역파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현직 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는 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대법원장이 되기 위한 필수코스로 여겨졌던 대법관을 건너뛰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법원인사의 전형적인 경로는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지방법원장을 하고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 오르는 순이었다.
역대 대법원장 13명 중 대법관(대법원 판사 포함) 경험 없이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법무부 장관 출신인 3, 4대 조진만 대법원장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당초 현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때 대법관에 임명된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을 검토했지만 두 명 모두 고사하자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를 전격 발탁했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사시 12회)과는 나이는 11살, 사법시험 기수는 13회 차이가 난다. 현 대법관 13명 중 9명이 김 후보자 보다 사법시험에 먼저 합격한 선배들이다.
김 후보자 발탁에는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 직급을 중시하는 ‘그들만의 인사 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야기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원 내부의 인사 관행을 대통령이 존중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는 문 대통령이 단행한 검찰 인사 중 가장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윤석열(사법시험 33회) 서울중앙지검장 발탁과도 닮은 점이 많다.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지검장도 차장검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조직의 ‘넘버2’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행했다. 문 대통령은 부장검사급인 윤 지검장을 발탁하기 위해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검장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전임 이영렬(사시 28회) 지검장보다 사시 기수가 5회 후배인 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될 당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 중 2명은 사시 선배였고 한 명은 동기였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기수 파괴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장관급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한 것도 전례가 없는 파격인사이다. 문 위원장을 포함해 지금까지 12명의 노사정 위원장 중 민주노총 출신은 처음이다. 참여정부 때 노동계 인사가 노사정 위원장에 위촉됐지만 민주노총 출신은 아니었다. 6대 김금수 위원장(2003년 3월~2006년 6월)은 한국노총 정책연구실장 출신이며, 7대 조성준 위원장(2006년 6월~2007년 8월)은 한국노총 홍보실장과 중앙집행위원을 지냈다.
민주노총은 노(勞)측의 대표 격이어서 민주노총 출신은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되지 않는 게 관행이었지만 문 대통령은 그 같은 관행을 깨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선수를 심판으로 내세웠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는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무총장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면 사상 첫 비 경제관료 출신 금감원장이 된다. 김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만 30여년 근무해 금융경력이 전무하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 점을 높이 샀다는 후문이다. 금융계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이 적임자라는 것이다. 금융계에서는 금융관료들끼리 담장을 쳐 놓고 나눠먹기를 하는 직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에 대해 코드인사, 편중인사라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같은 코드의 대법원장이 나와 과연 사법부 중립을 대표하는 분이 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위원장 위촉에 대해 "노사정협의체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코드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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