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본격적인 통상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의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 민간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는 "미중 간 무역갈등이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 하방 압력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지재권 조사 결과에 따라 '통상법 301조'를 적용,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스마트폰과 같은 중국산 전자제품의 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과 대만 등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 관련 부품을 수출하고 있어서다. 또 세계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낮은 상황이지만 한국과 호주는 예외로 꼽혔다. 한국과 호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수출 비중이 각각 6.8%, 4.4%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조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무역 관련 보복 차원에서 추가적인 자국민 해외관광 억제에도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의 수출경기 부진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는 수출비중이 높은 아시아 등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미국은 국경조정세 도입, 환율조작국 지정, 반덤핑 조사 등 앞으로 다양한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중국의 중간재 수요 하락으로 한국의 총수출도 0.25%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국내 기업에 대응책 모색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 중 전자기기는 65.5%, 섬유·의류는 59.6%, 피혁은 58.8%가 미국 등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으로 추산된다. 협회측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이 전개될 경우 미ㆍ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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