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북중혈맹]①북미중 삼각관계 심상치 않다

던퍼드의 북중 접경부대 방문과 시험대 오른 '조중우호조약'

던퍼드 미 합참의장(왼쪽)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사진=연합뉴스)

'혈맹'을 자랑하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로 인해 미국과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양국의 관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 군사 개입을 규정한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16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과 팡펑후이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전날 오후 베이징에서 만났다. 던퍼드 합참의장과 팡 총참모장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중미 양군 연합참모부 대화 체계 문건'에 공동 서명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팡 총참모장과 회담을 마친 던퍼드 합참의장이 16일 랴오닝성 선양의 북부전구 사령부를 방문해 쑹푸쉬안 사령관을 만났다는 점이다. 북부전구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 대린 제임스 대변인은 이번 던퍼드 합참의장의 방문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 평화적 옵션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본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결의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는 만일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게 될 경우 중국은 개입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이 공격을 받을 경우 중국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은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이하 조중우호조약)'이 규정하고 있다. 7조로 돼 있는 조약 가운데 제2조는 어느 일방이 타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고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모든 힘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의 기한은 2021년까지다.

던퍼드 합참의장의 북중 접경부대 방문과 군사적 옵션 사용 언급 등은 북한과 미국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에게 이 조약을 지키지 말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조중우호조약의 균열은 이전에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의 '괌 포위사격' 발언에 대해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에도 중국이 미국과 대북제재 공조에 나선 뒤 이 조약에 대한 파기론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환구시보는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마땅히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사평에서 "이 조약의 취지는 양국의 우호협력과 지역 평화,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이뤄지더라도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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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북중혈맹]②북한 미사일의 타깃은 베이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