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핵무장 찬반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됐다.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한 뒤 26년만이다.
17일 군에 따르면 과거 주한미군은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총 950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었다. 하지만 1991년 9월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 3월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외신들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의 회의가 열렸고, 이곳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함으로써 '극적 경고(dramatic warning)' 효과를 내는 방안 등 대북 옵션이 논의된 것으로 보도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찬반논란이 뜨겁다. 한국당에 이어 바른정당도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는 분위기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왔다. 지난 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방부는 대통령을 설득해 한미 전술핵을 공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이 본토로 빼냈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야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억제, 방어, 방호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이중 억제력 차원에서 핵무기에 대한 균형을 갖기 위해 핵무기 도입은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할 경우 이를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핵무장국은 모두 9개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는 미국ㆍ중국ㆍ프랑스ㆍ러시아ㆍ영국 등 5개국만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갖는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ㆍ파키스탄ㆍ이스라엘 등 3개국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지만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남북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 전술핵이 한반도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미국의 핵 비확산전략에 역행하기에 미국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등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지난 4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핵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에 이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재배치될 경우 동북아 군비경쟁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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